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 예산 조곡산단, 산폐장 “주민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 > 잘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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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보도자료 통해 “도나 시·군이 운영해야”

도·군관계자, 김 지사가 반복해 언급, 핵심은 공공처리 SK측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요구하는 중

주민들 “환영하지만 법 핑계로 말 바꿀진 지켜봐야 기자명황동환 기자  입력 2024.09.02 10:20

조곡산단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23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아산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시청에서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고, 폐기물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어진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이나 충북에 산단을 조성하게 될텐데, 지금 상태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 받는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민간에 맡기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운영 방식에 대해 김 지사는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재해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며 “도나 시·군에 운영을 맡기고,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단 예정부지 주민들은 “좋은 소식”이라며 김 지사의 공언을 환영했다. 동시에 완전히 가시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한 주민은 “도청 보도자료에 산폐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나온다. 공공처리 얘기만 한 게 아니다. 도나 군은 애써 내용을 축소시키고 싶겠지만 주민에겐 이미 각인이 됐다”며 “김 지사의 발언은 도민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말이다. 만일 군이나 도 관계자가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로 넘어가려 한다면 저희도 가만있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법 이야기를 해서 불안하기는 하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일 법을 핑계로 말을 또 바꾼다면 주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예상이나 한 것처럼 도지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그동안 (도지사가) 전에도 반복했던 이야기다”라며 “민간이 산폐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산단을 원하는 것이지 산폐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자체가 산폐장을 원하겠나. 산단을 조성하려고 보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산폐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산단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나, 산단 심의에서 산폐장을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산폐장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단 심의 결과가 나온 뒤 따져 봐야할 문제다”라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도 “(김지사가) 공공참여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도가 시행사에 반복해 요구했던 내용이다. 공공이 함께 관리하면 주민들의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군도 시행사쪽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산단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준비 중이며, 일정은 9월 중에 충남도를 경유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뒤 진행될 도 산단심의 일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황동환 기자